박수홍 친족상도례 범위 |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폐지

박수홍 친족상도례 범위 |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폐지

오랜 기간 형법의 특례 조항으로 유지돼 온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의 재산 분쟁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존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가족 형태와 재산 관리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해당 제도가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거나 악용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습니다. 특히 방송인 박수홍 사건을 계기로 친족상도례의 실질적 문제점이 대중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의 형법 개정으로 제도 자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tvN 드라마 프로보노 7회와 8회는 이러한 법적 변화를 극적으로 재현하며 친족상도례 논쟁을 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박수홍 사건을 중심으로 친족상도례의 개념, 적용 범위, 폐지의 의미,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박수홍 친족상도례

박수홍 사건은 친족상도례가 실제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은 가족 구성원이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기존 형법 체계하에서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성립할 경우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형사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컸던 이유는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니라, 경제적 종속과 정보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조직적 재산 침해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가 보호하려 했던 ‘가족 평화’보다 ‘피해자 권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촉발했습니다.

친족상도례 범위

친족상도례는 형법상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특례 규정으로, 일정한 친족 관계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등 밀접한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범위가 설정돼 왔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적용 대상 범죄 역시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권 침해 범죄가 중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구조는, 현대 사회의 경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 관리, 법인 운영, 연예·스포츠 분야와 같이 수익 구조가 복잡한 영역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사실상 면책 장치로 기능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의 범위 축소 또는 폐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친족상도례를 전면 유지하는 대신, 해당 규정을 친고죄 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고소가 있을 때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절충적 모델입니다. 폐지의 핵심 의미는 ‘처벌 불가’에서 ‘처벌 가능’으로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행위가 면책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내부의 범죄를 사적인 영역으로만 치부하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적 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무분별한 형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친고죄라는 안전장치를 둔 점에서 입법적 균형을 시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프로보노 7회 8회)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피해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핵심 논리는 가족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피해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전면 차단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tvN 드라마 프로보노 7회와 8회는 이러한 헌법적 논점을 극의 중심 갈등으로 풀어내며, 법률 조항 하나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드라마 속 사례는 실제 판결 구조와 유사하게 전개되며,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제도로 작동해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법률가들이 공익적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서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회적 의미를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

박수홍 사건과 헌법불합치 결정, 그리고 친족상도례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역시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친고죄 구조를 통해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현실적 고려도 반영됐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개정된 제도가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추가적인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프로보노 7회와 8회가 보여준 것처럼, 법은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는 그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던 가족 내 재산범죄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